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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92
영아 보육수요 급증 지역의 영아반·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 반영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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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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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영아 보육수요 급증 지역의 영아반·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 반영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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