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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57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 기준의 근로시간·월 보수 80만원 전환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 개선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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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 기준의 근로시간·월 보수 80만원 전환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 개선
AI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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