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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5-460
영업자 부담 완화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무소 사용 허용·조건부 수입검사 요건 확대·구매대행 광고 안내 문구 포함·공유 사무실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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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영업자 부담 완화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무소 사용 허용·조건부 수입검사 요건 확대·구매대행 광고 안내 문구 포함·공유 사무실 시설사용계약서 제출
AI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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