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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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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74
[222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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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경 승인 시 국방부·방사청 협의 및 승인 제한 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2187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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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74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경 승인 시 국방부·방사청 협의 및 승인 제한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3일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경 승인 시 국방부·방사청 협의 및 승인 제한 강화
AI 요약
[22218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