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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847
[222184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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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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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무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847
국회
22대
의안
2221847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8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무 신설
AI 요약
[22218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