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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5
[22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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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법과학정책 총괄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과학 기본법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21835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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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법과학정책 총괄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과학 기본법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35] 법과학기본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박은정
의원 등 10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10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법과학정책 총괄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과학 기본법 마련
AI 요약
[2221835] 법과학기본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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