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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811
[22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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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 법제화 및 제재부가금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21811
국회
22대
의안
222181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 법제화 및 제재부가금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6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 법제화 및 제재부가금 상향
AI 요약
[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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