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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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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91
[222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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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 불이행 형사처벌 강화 및 소재정보 무 동의 요청 - 관련 보도 - 의안 2221791
국회
22대
의안
2221791
양육비 고의 불이행 형사처벌 강화 및 소재정보 무 동의 요청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79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이주희
의원 등 10인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6일
양육비 고의 불이행 형사처벌 강화 및 소재정보 무 동의 요청
AI 요약
[222179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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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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