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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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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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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749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7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2일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근거 신설
AI 요약
[22217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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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749
[2221749]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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