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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731
[22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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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 명시 및 성폭력 적용 제외 삭제 - 처리 과정 - 의안 2221731
국회
22대
의안
2221731
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 명시 및 성폭력 적용 제외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일
학교폭력 유형에 성희롱 명시 및 성폭력 적용 제외 삭제
AI 요약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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