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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41
[2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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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4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국회
22대
의안
2221641
[222164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이광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중
이광재
의원 등 19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9월 29일
[222164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이광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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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발의
2026.09.29
위원회 회부
2026.10.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