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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10
[2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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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무단 촬영 제한 근거 마련 - 처리 과정 - 의안 2221610
국회
22대
의안
2221610
인격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무단 촬영 제한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6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9일
인격권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무단 촬영 제한 근거 마련
AI 요약
[22216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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