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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574
[222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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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 부동산범죄 사법경찰 권한 부여 - 관련 보도 - 의안 2221574
국회
22대
의안
2221574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 부동산범죄 사법경찰 권한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5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중
김현정
의원 등 18인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3일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 부동산범죄 사법경찰 권한 부여
AI 요약
[22215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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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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