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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48
[22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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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 - 관련 보도 - 의안 2221448
국회
22대
의안
2221448
반인권적 국가범죄·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4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지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박지원 (1942)
의원 등 11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9월 18일
반인권적 국가범죄·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
AI 요약
[222144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지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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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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