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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의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시책 의무 명문화 - 처리 과정 - 의안 22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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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438
국가·지자체의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시책 의무 명문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5인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국가·지자체의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시책 의무 명문화
AI 요약
[22214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21438
[2221438]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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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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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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