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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33
[22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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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저작자·실연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보상청구권 부여 - 표결 결과 - 의안 2221433
국회
22대
의안
2221433
영상저작물 저작자·실연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보상청구권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영상저작물 저작자·실연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보상청구권 부여
AI 요약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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