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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15
[22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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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성매수·성착취 관점으로 전환해 대상자 비처벌 및 보호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21415
국회
22대
의안
2221415
성매매를 성매수·성착취 관점으로 전환해 대상자 비처벌 및 보호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성매매를 성매수·성착취 관점으로 전환해 대상자 비처벌 및 보호 강화
AI 요약
[22214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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