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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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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90
[2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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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제정·심사·정비 절차와 위임적합성 통제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390
국회
22대
의안
2221390
법규명령 제정·심사·정비 절차와 위임적합성 통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90] 법규명령기본법안(김형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김형연
의원 등 12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9월 15일
법규명령 제정·심사·정비 절차와 위임적합성 통제 신설
AI 요약
[2221390] 법규명령기본법안(김형연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