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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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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83
[222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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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상 같은 장소 불법 정차·주차 과태료 가중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21383
국회
22대
의안
2221383
24시간 이상 같은 장소 불법 정차·주차 과태료 가중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5일
24시간 이상 같은 장소 불법 정차·주차 과태료 가중 근거 신설
AI 요약
[22213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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