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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손해배상 상향과 반복 담합 사업매각명령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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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375
담합 과징금·손해배상 상향과 반복 담합 사업매각명령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4일
담합 과징금·손해배상 상향과 반복 담합 사업매각명령 도입
AI 요약
[22213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1375
[2221375]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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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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