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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61
[22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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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의무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21361
국회
22대
의안
2221361
법정 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박용갑
의원 등 11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4일
법정 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의무 신설
AI 요약
[22213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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