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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토지 조사·공고와 간이 보존등기 절차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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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355
미등기 사정토지 조사·공고와 간이 보존등기 절차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55]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박균택
의원 등 10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9월 11일
미등기 사정토지 조사·공고와 간이 보존등기 절차 신설
AI 요약
[2221355]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1355
[2221355]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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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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