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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47
[2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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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내용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21347
국회
22대
의안
2221347
경범죄 처벌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내용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4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공포됨
이해식
의원 등 10인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1일
경범죄 처벌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내용 정비
AI 요약
[222134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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