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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무원의 산업안보 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 관련 보도 - 의안 22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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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0
산업통상부 공무원의 산업안보 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1일
산업통상부 공무원의 산업안보 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AI 요약
[22213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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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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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320
[222132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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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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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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