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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 관련 보도 - 의안 222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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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70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중
윤종군
의원 등 18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9일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AI 요약
[222127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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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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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1270
[222127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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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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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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