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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시송달 국세정보통신망 게시 의무화 - 처리 과정 - 의안 2221252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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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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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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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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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252
국세 공시송달 국세정보통신망 게시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5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9일
국세 공시송달 국세정보통신망 게시 의무화
AI 요약
[222125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21252
[2221252]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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