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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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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28
의료분쟁 조정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공포됨
서영석
의원 등 11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9일
의료분쟁 조정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
AI 요약
[22212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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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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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28
[2221228]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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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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