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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 - 표결 결과 - 의안 2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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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27
장애인복지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영석
의원 등 11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9일
장애인복지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
AI 요약
[222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1227
[2221227]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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