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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24
[2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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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성매매피해자 보호 법률 정비 - 관련 보도 - 의안 2221224
국회
22대
의안
2221224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성매매피해자 보호 법률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공포됨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9일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성매매피해자 보호 법률 정비
AI 요약
[22212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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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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