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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검사징계법 정비 - 관련 보도 - 의안 2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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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16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검사징계법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1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공포됨
김기표
의원 등 10인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검사징계법 정비
AI 요약
[222121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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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21216
[2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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