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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 표결 결과 - 의안 2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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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12
법무사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공포됨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법무사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222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21212
[2221212]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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