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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02
[2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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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 표결 결과 - 의안 2221202
국회
22대
의안
2221202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공포됨
이성윤
의원 등 10인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22212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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