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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00
[2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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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관련 절차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 관련 보도 - 의안 2221200
국회
22대
의안
2221200
스토킹범죄 관련 절차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한규
의원 등 10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스토킹범죄 관련 절차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AI 요약
[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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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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