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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 관련 보도 - 의안 22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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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198
형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공포됨
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형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22211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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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21198
[22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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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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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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