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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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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7
[222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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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중대 위반 처벌 상향과 조치명령·과징금·이행강제금 근거 - 처리 과정 - 의안 2221197
국회
22대
의안
2221197
상수원보호구역 중대 위반 처벌 상향과 조치명령·과징금·이행강제금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9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상수원보호구역 중대 위반 처벌 상향과 조치명령·과징금·이행강제금 근거
AI 요약
[222119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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