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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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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6
[22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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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21196
국회
22대
의안
2221196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공포됨
박지원 (1942)
의원 등 10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정비
AI 요약
[22211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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