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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89
[22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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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수용자 처우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21189
국회
22대
의안
2221189
형집행·수용자 처우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됨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형집행·수용자 처우법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정비
AI 요약
[22211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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