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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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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55
[2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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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 공정위 조사의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21155
국회
22대
의안
2221155
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 공정위 조사의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5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한창민
의원 등 10인이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 공정위 조사의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AI 요약
[222115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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