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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면제 - 처리 과정 - 의안 2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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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107
간병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면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중
박용갑
의원 등 16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4일
간병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면제
AI 요약
[2221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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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국회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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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07
[2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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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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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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