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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20
[2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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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 조롱ㆍ모욕 처벌 대상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21020
국회
22대
의안
2221020
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 조롱ㆍ모욕 처벌 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02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정혜경
의원 등 10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일
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 조롱ㆍ모욕 처벌 대상 확대
AI 요약
[222102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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