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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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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65
[222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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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자의 말 등록 의무와 위반 제재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20965
국회
22대
의안
2220965
말 소유자의 말 등록 의무와 위반 제재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9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문대림
의원 등 10인이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일
말 소유자의 말 등록 의무와 위반 제재 신설
AI 요약
[22209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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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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