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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946
[222094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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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정 사건 공소 제기·유지 주체의 독립 변호사 변경 - 표결 결과 - 의안 2220946
국회
22대
의안
2220946
재정결정 사건 공소 제기·유지 주체의 독립 변호사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9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송영길
의원 등 11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31일
재정결정 사건 공소 제기·유지 주체의 독립 변호사 변경
AI 요약
[22209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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