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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921
[2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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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0921
국회
22대
의안
222092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9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정춘생
의원 등 12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31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 신설
AI 요약
[22209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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