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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03
[2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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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20903
국회
22대
의안
2220903
하수급인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9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8일
하수급인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 의무화
AI 요약
[22209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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