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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와 관리ㆍ운영 주체 지정 - 처리 과정 - 의안 2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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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855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와 관리ㆍ운영 주체 지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8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박지혜
의원 등 11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7일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와 관리ㆍ운영 주체 지정
AI 요약
[22208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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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855
[2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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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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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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