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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병역의무 기피·감면 조장 정보 금지 범위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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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0848
정보통신망 병역의무 기피·감면 조장 정보 금지 범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황명선
의원 등 13인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7일
정보통신망 병역의무 기피·감면 조장 정보 금지 범위 확대
AI 요약
[2220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0848
[2220848]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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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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