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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31
[2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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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20831
국회
22대
의안
2220831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7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AI 요약
[222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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