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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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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8
[2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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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의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 완료 - 처리 과정 - 의안 2220818
국회
22대
의안
2220818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의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 완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8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6일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의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 완료
AI 요약
[22208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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