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7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