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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789
[222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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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20789
국회
22대
의안
2220789
성폭력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7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6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화
AI 요약
[22207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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